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막연한 뇌물 요구' 공무원 무죄"...고법 "알선수뢰 명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4 조 회 173 "`막연한 뇌물 요구' 공무원 무죄"(종합) 고법 "알선수뢰 명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알선수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이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은근히 잘 봐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며 뇌물을 요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알선수뢰란 비록 자신의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식으로 약속한 뒤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은 물론 요구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이번 판결은 '검은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한 약속의 구체성을 엄격히 따진 것으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4일 "세금 등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에게 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알선뇌물요구)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수수 명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뇌물을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1천만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영업허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실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7년 7월 북창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 주인을 만나 "세금 문제나 영업 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 테니 1천만원을 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먼저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방식이 갈수록 은밀해지는 세태에서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로 남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향후 유사 사건의 유죄 입증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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