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류세 부정환급 15명 기소<밀양지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4 조 회 191 유류세 부정환급 15명 기소<밀양지청> (밀양=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일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유류세를 부정환급 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주유소 업주 노모(57.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 씨와 공모해 부정환급 받은 유류세를 현금 등으로 나눠 가진 김모(46) 씨 등 농.어민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남 밀양시 삼랑진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김 씨 등에게 면세유 14만1천ℓ를 공급한 것처럼 장부를 거짓으로 꾸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유류세 1억300여만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노 씨는 부정환급 받은 대가로 유류세를 2대 5 비율로 나눠 김 씨 등 농.어민에게 현금이나 차량, 주택 보일러용 유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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