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선 앞둔 공직기강 해이 '심각' -도박,음주운전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2 조 회 236 대선 앞둔 공직기강 해이 '심각' 연말과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도박이나 절도혐의로 잇따라 사법처리 되는 등 공직기강이 크게 해이되고 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11일 상습 도박판을 벌인 옥천군 공무원 유 모(34.기능 9급)씨와 옥천 C고교 교사 김 모(39)씨 등이 포함된 도박사범 22명을 적발, 16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옥천읍내 여관 등지에서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다. 또 보은군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모 면사무소 직원 송 모(46.행정 6급)씨를 이달 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군의 자체 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달 19일 낮 부하 여직원을 데리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영동군 공무원 김 모(35.세무 7급)씨가 동료 직원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7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옥천군 곽 모(25. 기능 10급)씨가 술에 만취된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영동군 박 모(56) 면장과 이 모(36.학예연구직)씨 등도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최근 공무원이 연루된 각종 범죄는 대선을 앞두고 해이된공직기강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 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과 공무원들의 자성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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