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점따려 마라톤中 사망..학교.교수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6 조 회 174 "학점따려 마라톤中 사망..학교.교수 배상" 법원 "학점 영향력 감안하면 평가재량 일탈, 책임 30%"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마라톤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교수의 말에 따라 대회에 나간 대학생이 경기 중 숨졌다면 대학과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1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A씨의 부모가 서울 B대학과 C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과 교수가 연대해 A씨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마라톤 마니아인 C교수는 수년 전부터 수강생에게 마라톤을 권하며 `남학생은 하프마라톤 이상, 여학생은 10㎞ 이상 완주하면 학점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공언했고 이는 학내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 B대학 4학년이던 A씨는 지난해 1학기 C교수의 수업을 듣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성적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 하프 코스에 참가했지만 뛰던 중 쓰러져 숨졌다. C교수는 수업 시간에 마라톤 연습의 필요성이나 방법, 실전 주의 사항 등을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개인 연습시간에 동참하도록 권하거나 수업 중에 대회 신청서를 돌리며 서명을 받기도 했다. A씨의 부모는 C교수가 학점을 이유로 마라톤을 사실상 강권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참가 권유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학생이 좋은 학점을 얻으려고 과거보다 훨씬 노력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수가 수업 중에 가점을 주겠다며 마라톤 참가를 독려한 것은 평가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C교수가 마라톤에 능숙함에도 수강생의 체력이나 마라톤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 A씨에게 자신이 출전하지 않는 대회에 참가하도록 허락하면서 기록증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C교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C교수의 지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체력과 연습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회에 나간 점, `마라톤 가산점'이 학내에서 주지의 사실이었고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으면서도 남은 기간에 연습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학교와 교수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전체 : 977141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