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부 등기신청 수수료 대폭 오른다 ... 6월부터 법인등기 방문신청 최대 10,000원까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7 조 회 171 일부 등기신청 수수료 대폭 오른다 6월부터 법인등기 방문신청 최대 10,000원까지 등기부등초본 발급·열람수수료 등은 그대로 내달 1일부터 일부 등기신청수수료가 크게 오른다. 대법원은 4일 등기신청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정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의 경우 방문 또는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해 등기신청을 할 경우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인상된다. 법인설립등기를 위해 방문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기존 20,000원에서 50%(10,000원)가 오른 30,000원을 내야 하며, 전자표준앙식신청을 통한 부동산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종래 6,000원에서 4,000원이 인상된 10,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열람 수수료와 부동산 또는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됐다. 이번 등기수수료 인상조치는 대법원이 등기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부동산거래가 급감해 사업재원인 등기수수료 수입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재원 감소폭이 심각해 일부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인상범위를 최소화했다”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 전액은 등기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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