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부목적 안지켜져도 기부약속 지켜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7 조 회 182 "기부목적 안지켜져도 기부약속 지켜야"(종합2보) 부산지법..305억 기부약속 독지가 채무부존재訴 패소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쾌척한 뒤 학교 측이 기부금을 유용했다며 나머지 110억원을 내지 않은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부금이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전제한 뒤 '부산대가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기부금을 출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기부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담부증여는 기부를 받는 쪽이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증여다. 재판부는 송 회장 부부가 기부금의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했다고 해서 법률상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부산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제시한 자료내용을 볼 때 원고의 인격까지 객관적으로 손상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소송제기 시효(6개월)도 지난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백태균 공보판사는 "기부받은 쪽이 기부금을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부 약속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부산대가 기부금을 기부목적대로 썼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사용해달라"며 당시 국내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쾌척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2004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95억원 대부분을 땅값이 아니라 건물신축 비용이나 교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자 지난해 7월 남은 기부금 110억원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송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부한 돈을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흔쾌히 기부하겠느냐"면서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송 회장 부부와 부산대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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