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부금 판결 파장.."기부목적 더 꼼꼼히 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7 조 회 180 기부금 판결 파장.."기부목적 더 꼼꼼히 정해야"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는 요지의 판결은 앞으로 기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는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기부환경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법원은 기부목적을 정하면서 단서조항을 다는 등 좀 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원고측의 기부 약속이 법률상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기부 약속은 증여에 해당하는 만큼 민법상 채무와 효력이 같다고 전제했다. 이번 소송의 명칭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걸 보면 원고측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기부약속을 했더라도 안 내면 그만 아니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출발부터 다른 셈이다. 법원과 원고측의 의견이 갈린 지점은 원고측의 기부 약속이 어떤 증여냐는 점이었다. 원고측은 기부 약속을 하면서 용도를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정했다는 점을 들어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했다. 부담부증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주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처럼 일정 조건이 붙어 있는 증여를 말한다. 증여받은 쪽은 구체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측이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백태균 공보판사는 "기부금의 사용목적은 기부자의 희망사항"이라며 "목적을 지정했다고 해서 기부받은 쪽이 곧바로 어떤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판결이 나오자 원고측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시민단체도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기부환경이 더욱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부산 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때는 어떤 목적과 신념 같은 게 있기 마련"이라며 "기부한 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상관없다는 판결은 기부 환경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기부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차 처장은 "특히 기부목적은 소액 기부자보다 고액 기부자가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부목적 지정이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잠재적인 고액 기부자들이 기부를 꺼리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비판은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백 판사는 "기부목적을 지정할 때 '기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다는 등 기부 당사자들이 다양한 합의를 하면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좀 더 꼼꼼하게 조건을 달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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