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입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3명 기소<수원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7 조 회 189 수입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3명 기소<수원지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원지검 형사3부(김훈 부장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와 합동으로 음식점과 정육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벌여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화성시 모 음식점 대표 김모(42)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속된 업소는 업종별로 음식점 11곳, 음식점과 정육점 병행업체 1곳, 유통업체 1곳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성시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2천255㎏을 뉴질랜드산과 미국산 혼합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팔다 적발됐다. 또 수원시 모 갈비식당 대표 봉모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육골분으로 만든 냉면 육수를 호주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혼합한 갈비탕을 호주산으로 속여 1천919㎏을 판매한 혐의다. 수원시 다른 음식점 대표 한모 씨는 올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118.3㎏를 팔고 수원시 모 유통업체 대표 최모 씨는 같은 시기에 돼지고기 533.8㎏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적발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제와 원산지 추적 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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