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제간 유산다툼 판결문에 등장한 '목민심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7 조 회 178 <형제간 유산다툼 판결문에 등장한 '목민심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혈육간에 서로 다퉈 의리를 잊고 재물을 탐내는 자는 엄히 징계해야 한다(骨肉之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김재환 부장판사)가 유산다툼을 벌이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목민심서(牧民心書)의 형전육조(刑典六條) 제일조(第一條) 청송(聽訟) 편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김 모(56) 씨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재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점을 안타깝게 여겨 목민심서에 나오는 형제간 소송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 뒤 장남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여동생(50)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은 중대하지만 장남과 여동생이 피해를 회복해 주려고 횡령한 돈을 공탁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차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점을 들어 1심에서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선친의 재산(잡종지 2만410㎡)을 상속받은 김 씨 형제들 사이에서 차남이 자신의 몫을 여동생 명의로 해놓았으나, 여동생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점을 악용, 장남과 공모해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써버렸다. 또 여동생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장남 앞으로 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장남은 이를 근거로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형제간 분쟁이 일어나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목민심서의 '골육지쟁 망의순재자 징지의엄(骨肉之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이라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양형사유를 대신했다. 이는 고려 고종 때 문신인 손변이 경상도 안찰부사로 재임할 당시 유산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남매간 소송에 얽힌 일화로, 부모가 남긴 유산 가운데 당시 코흘리개 남동생에게 남겨진 옷(緇衣) 한 벌, 검은 갓(緇冠) 한 개, 미투리(繩鞋) 한 켤레, 종이(兩紙) 한 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이미 장성해 출가한 누나에게 상속된 것. 사연을 들은 손변은 남매를 불러 '동생이 의지할 곳은 누이뿐인데, 만약 어린 아이에게 재산을 누이와 균등하게 나눠 준다면 누이의 동생에 대한 사랑이나 양육이 혹 지극하지 못하거나 전념하지 못할까 부모는 염려됐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다 자라서는 이 종이를 가지고 소장을 써서 검은 옷과 검은 갓을 외출복으로 착용한 채 미투리를 꿰어 신고 관가에 고소하면 언젠가는 이 사건을 잘 판별해 줄 관원이 나올테니, 부모가 오직 이 네 가지 물건만을 동생에게 남겨 준 것은 그 의도가 대개 이와 같았을 것이다'라며 재산을 반분해 남매에게 나눠줬고, 남매는 이 말을 듣고는 느끼고 깨달아 서로 부여잡고 울었다는 내용이다. 대전지법 임성문 공보판사는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욕심을 부리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일부나마 반환하는 등 형제간 우의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을 기회를 주기 위해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 엄벌보다는 선처하는 방법을 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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