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방송인터뷰 고의없다면 명예훼손 아냐"<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7 조 회 157 "방송인터뷰 고의없다면 명예훼손 아냐"<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했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김상배 부장판사)는 7일 이모(64)씨가 "평소 데리고 있던 A씨를 '현대판 노예'로 묘사한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모(76)씨 등 마을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고들에게 '원고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했고, 당시 A씨 옷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 A씨가 임금을 받지 않고 원고의 과수원에서 일했던 점, 원고가 지능이 떨어지는 A씨를 혼자 집에 두고 며칠씩 집을 비웠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그들이 보거나 느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인터뷰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던 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어떠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6년 5월 모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현대판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방송되자 방송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어 방송국과 인터뷰한 김씨 등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배소를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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