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노위 "캐디 근로자 인정"… 향후 파장 관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8 조 회 170 중노위 "캐디 근로자 인정"… 향후 파장 관심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도 근로자 해당여부 수면 위 떠올라 사회변화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 유연… 법원 판단에 이목집중 법원도 최근 '엑스트라'·'텔레마케터' 등 근로자 인정 사례 많아 최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나올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 법원은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95누13432). 하지만 최근 법원은 엑스트라나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중노위의 이번 판정으로 유사 직업군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주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은 4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에 따라 중노위의 이번 결정이 특수고용직 등 유사 직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법이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이래로 핵심적인 문제에 속하며 노동법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그 이유는 현행법 하에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규들이 해당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에 반해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에 있거나 해당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혀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돼 감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중간영역에 속하는 취업집단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캐디’ 근로자 여부 재점화, 앞으로의 판결은= 지난달 22일 중노위는 경기도 모 골프장의 캐디 정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서 정씨를 근로자로 판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해당 골프장의 캐디는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 있고 사용자가 경기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해 위반 때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합원들은 출장유보를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전제로 한 부당징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까지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캐디는 보수인 캐디피를 사용주가 아닌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직접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다만 대법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고 있다. 캐디피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임금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 법원, 최근 다양한 직종에 근로자 인정 추세=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가 점점 세밀하게 분화됨에 따라 법원에도 점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용역업체를 통해 TV시트콤의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엑스트라’를 근로자로 인정했다(2007구단15424). 당시 재판부는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 제작을 위한 촬영시작·종료시각 역할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용역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며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2008누38102)을 진행중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텔레마케터가 비록 채용이나 징계, 정년 등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일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했고, 출근수당 및 만근수당의 지급을 통해 원고로 하여금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게 한 점, 원고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모두 제공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항소를 기각했다(2008누9883).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 2년동안 법원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던 직종은 카드회사에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이었다. 채권추심원은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하급심에서 결과가 번복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채권추심원를 처음으로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2008두1566)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채권추심원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했고 회사는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를 같은날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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