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PC방 출구로 학교정화구역 판단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8 조 회 173 "PC방 출구로 학교정화구역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PC방이 상가건물 내에 있을 경우 상가 출입구가 아닌 PC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보건법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학교경계선에서 200ｍ 안의 범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PC방 영업행위 및 시설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에 입주한 PC방의 경우 정화구역 금지시설 판단 기준을 PC방 전용 출입구로 할지, 상가 공용시설(건물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로 할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은 PC방 등록시 주차장, 승강기 등 별도의 공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공용시설을 PC방 영업을 위한 필요시설로 볼 수 없다"며 "PC방이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PC방 출입구 등 PC방 전용시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PC방이 있는 상가 공용시설 전체를 정화구역 금지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화구역 금지시설 여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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