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부신고자 징계취소 요구' 수용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09 조 회 174 "`내부신고자 징계취소 요구'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행정기관이 부패행위 내부신고자를 징계한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징계취소를 요구했다면 해당 행정기관은 권익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일 국방부가 질의한 부패방지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자가 내부신고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요구는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부패행위 신고자가 위법,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징계권자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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