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 도로연수 해준 40대女 집유<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1 조 회 191 불법 도로연수 해준 40대女 집유<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 임상민 판사는 불법 도로연수교육을 해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9.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등의 안전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자동차 도로연수자를 모집해 137회나 무등록 자동차 도로연수교육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6월 생활정보지 가로수 등에 도로연수 광고를 내고 찾아온 김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울산시내 등지에서 도로연수교육을 해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37회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불법 도로연수교육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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