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경찰, 지휘부 비방 글 경찰관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1 조 회 169 경기경찰, 지휘부 비방 글 경찰관 파면(종합) "절도 6건 묵살, 순찰시간 글 게재..징계 사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휘부를 비방하고 절도사건을 묵살한 안산상록경찰서 모 지구대 박모(41) 경사를 4일자로 파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박 경사가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에 17차례에 걸쳐 저속한 용어로 지휘부를 비방하고 주요 치안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경사는 작년 12월 7일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6차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도 사건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작년 1월 7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112순찰이나 상황근무 시간에 20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박 경사에 대한 감찰조사에 들어가 11일 만에 파면을 결정했다. 박 경사의 글은 최대 3천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파면 이후 동료 경찰관들의 댓글 100여건 중 30~40%는 온라인상의 비판글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 정광록 청문감사담당관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복무기강 확립 강조 지시에도 온라인상에 조직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비하.험담.욕설을 금지하고 있다"며 "적법한 감찰조사로 표적조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경사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빚어진 일이고,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지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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