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처리, 보름으로 단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2 조 회 182 음주운전 사건처리, 보름으로 단축(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안은 각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민이 형사사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포털을 구축하도록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법무부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전자화를 시행하고, 결과를 지켜보며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원료 농산물 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내달말까지 원당과 대두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을 30%에서 26%로 낮췄다. 대신 전체 유류세 규모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에 붙는 탄력세율은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 탄력세율은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또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의 경우 70%로 설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에다 1월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 주택 가운데 55.4%(733만8천호)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상.레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요트 등 고급선박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경비와 사업비 등 12억2천697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고, 해양수산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원산업 박부인 대표이사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10개 부문 유공자 31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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