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증금 없는 보석' 대폭 증가<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3 조 회 171 '보증금 없는 보석' 대폭 증가<인천지법> 1-4월 전체 보석의 ⅓수준..작년 동기比 1.5배 증가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법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보증금 없는 보석제'가 잘 정착하면서 제도의 혜택을 받는 피고인이 올 들어 대폭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4월 75건의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 가운데 보증금 없이 보석을 허가한 것은 14.7%인 11건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74건의 보석을 허가했고 이 중 36.5%인 27건을 보증금 없이 보석을 허가했다. 2007년까지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려면 많은 금액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구속 피고인에게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보증금 없이도 법원 출석 서약서를 내거나 주거 제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등 다양한 조건을 이행하면 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이창열 공보판사는 "사안의 경중이나 재산형편 등을 고려, 보증금 없는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1년을 넘어가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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