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경실련, 광교신도시 관련 행정심판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4 조 회 161 수원경실련, 광교신도시 관련 행정심판 청구 "광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해야" 수원경실련은 14일 광교신도시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은 지난 3월 경기도시공사에 택지조성원가 세부 항목 내역과 택지공급 방식.공급가액,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현황.수의계약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시공사는 수원경실련의 택지조성원가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 "국토부 조성원가산정지침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 10개 조성원가를 언론에 이미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경실련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경기도시공사는 (수원경실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통지도, 비공개 통지도 없었다. 비공개시에는 반드시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이런 형태의 어떠한 통지도 없었다"면서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은 또 경기도시공사가 언론을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중 기반시설설치비의 세부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총액만이 나온 공고"라면서 "이런 정보공개 행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수원경실련은 "행정심판으로도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수원경실련은 행정소송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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