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 복무 중 과로. 스트레스로 시력저하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4 조 회 188 "군 복무 중 과로. 스트레스로 시력저하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시신경이 약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 모씨(29)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오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오씨는 지난 2001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뒤 2002년 연대에 배치된지 5일만에 초임하사임에도 행정보급관 업무까지 추가로 맡아 수행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잦은 질책을 받으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후 부대원들 사이에 오씨의 정신병력에 대한 소문이 떠돌아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복무하다 2004년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 8월에는 양쪽 눈의 시력 저하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시신경염’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같은 해 11월 의병 전역했다. 2007년 2월 오씨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제주도보훈청은 같은 해 7월 보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씨의 시력 저하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의학적으로 시신경염 발병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해도 원고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시신경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군 복무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시신경염이 유발 또는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군 복무 중 겪게 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유발됐거나 현저히 악화됐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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