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했다고 교통사고범' 황당 기소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5 조 회 178 '운전했다고 교통사고범' 황당 기소 무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4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내 도로에 누워있던 김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망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 오후 11시12분에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는 점을 들어 11시10분을 사망시간으로 추정한 뒤 이 시간에 아파트단지로 진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유씨를 범인으로 지목, 조사를 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유씨는 일을 마친 뒤 운전을 해 집으로 돌아온 것은 맞지만 사고 현장에 가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를 교통사고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망 추정시간 이후인 오후 11시 23분과 32분의 통화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통화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어 과연 피해자의 사망시간이 11시10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는 CCTV 판독 결과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간 당시 아파트단지로 진입한 차량이 피고인 차량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출입구는 모두 3곳으로, 유씨의 차량만 진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또 "설령 아파트로 진입한 차량이 피고인 차량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차돼 있던 차량이 아파트단지 내부에서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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