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오토바이 교통사고, 실소유자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5 조 회 171 대구지법 "오토바이 교통사고, 실소유자 책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명부상 소유자에게는 사고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명부상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항소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륜자동차대장의 소유자이나 교통사고 발생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다"면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는 교통사고가 난 2006년 이전에 C씨에게 124㏄ 오토바이를 판 후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한 A보험사에 의해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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