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요건 미달’ 법무법인 4곳 인가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5 조 회 164 ‘요건 미달’ 법무법인 4곳 인가 취소 법무부는 변호사가 1∼3명에 불과한 법무법인 성우와 여주종합, 일조, 바른세상 등 4곳에 대한 인가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부 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법무법인 2곳의 인가가 강제 취소되기 했지만 4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게 된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법인이 변호사 수가 모자라도 영입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진해산토록 유도해 왔으나 앞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즉시 강제 인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무법인의 난립을 막아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대해 엄격히 심사ㆍ관리키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인가가 취소되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지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무법인 수는 5월 현재 각각 1만1000명과 455개로 2002년(5천595명, 237개)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파이낸셜뉴스/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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