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日법원, 음주치사 사고에 20년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6 조 회 174 日법원, 음주치사 사고에 20년형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고법)가 1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3명의 어린이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야마 히로오(陶山博生) 재판장은 이날 후쿠오카시 직원이었던 이마바야시 후토시(今林大.24) 피고에게 업무상 과실사상죄를 적용,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험운전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25년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이마바야시 피고는 2006년 8월 25일 심야에 자택과 음식점에서 맥주와 소주를 마신 뒤 차량을 운전, 후쿠오카시 히가시(東)구에 있는 다리 위를 시속 100㎞로 달리다가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레저용 차량(RV)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RV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안에 있던 1~4세 어린이 3명이 사망했다. 스야마 재판장은 "당시에도 음주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음주운전 근절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피고는 강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1심은 운전을 하다 한눈을 팔았다고 봤으나 이는 사실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명의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중대하다"며 "발견되면 실직될 것이라는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도주, 친구에게 자기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등 증거 인멸까지 도모했다. 악질적인 만큼 형사적 책임이 정말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희생자의 부모는 "우리의 한결같은 생각이 재판장에게 전달됐다"며 눈물을 흘렸으나 피고의 변호인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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