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하도급 현장 안전사고, 도급사는 면책"<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8 조 회 177 "하도급 현장 안전사고, 도급사는 면책"<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하도급을 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더라도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면 도급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잇단 공사현장 안전사고로 2명을 사상자를 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 건설업체 대표이사 홍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건설사에 공사 하도급을 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지만 공사와 관련해 진행 상황만 전화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정읍시 고부면이 발주한 농로 포장공사를 건설업자 B씨에게 하도급을 줬다가 B씨 업체의 근로자가 같은 달 19일 공사현장에서 한 할머니(68)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등 2건의 안전사고를 일으키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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