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운전 면허취득 결격 `2년→1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8 조 회 157 무면허운전 면허취득 결격 `2년→1년' 경찰청,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재시험을 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불허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뺑소니 등 2차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격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해 상습성이 인정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기능,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때 한꺼번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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