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차 빼달라” 난동에 10m 음주운전..법원 “면허취소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8 조 회 155 “차 빼달라” 난동에 10m 음주운전..법원 “면허취소는 부당”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며 차량을 부수는 등 거세게 항의하는 다른 손님 요구에 못이겨 짧은 거리를 이동 주차한 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황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간부인 황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김포시 모 횟집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황씨가 도착하자 A씨는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화를 내며 벽돌로 황씨 차량을 내리쳐 망가뜨렸다. A씨는 황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배상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황씨는 경찰이 돌아가자 태도가 돌변한 A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또 다시 벽돌로 자신의 차량을 내리치려 하자 하는 수 없이 횟집 뒷마당에서 앞 주차장까지 10m가량 차를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A씨는 계속 시비를 걸었고 황씨의 신고로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였던 황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황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경위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량을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손괴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A씨의 언동과 A씨 차량 진로를 열어줘야 할 상황 때문에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운전거리도 10m가량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공사현장에 들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해 가혹하다”며 “이 사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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