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52.5% "민원인 부패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3 조 회 231 공무원 52.5% "민원인 부패했다"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은 민원인들이 `부패했다'고 여기며 이들 중 40% 이상이 `민원인이 자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10월부터 두달간 서울시 민원담당공무원 1천168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본 민원인의 부패 및 반부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부패는 어느 수준인가'는 질문에 52.5%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실제 공무원의 42.3%는 공직자 쪽에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민원인이 자진해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이들 민원인들의 부정직한 접근방법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외부압력 동원(39.6%)과 연고 동원(38.9%)을 꼽았으며, 민원인들이 뇌물을 제공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거나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32.4%),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31.3%)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문항에 공무원의 65.3%는 `법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준법정신의 결여'를 꼽았고 `공직자에 대한 모독, 무질서 등의 무례'(18%), `외부 압력동원'(9.9%)이 뒤를 이었다. 또 민원인들의 부패 관행의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의 55.6%는 `인센티브나 벌칙제도'가, 32.2%는 `교육과 캠페인'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무원들과 비교했을때 민원인의 부패정도를 묻는 질문에 이들 공무원의 82%는 `똑같다'나 `더 심하다'라고 답했으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민원인의 부패에 대한 정부의 처리에 관해서는 87.7%가 공무원의 경우보다 `매우 관대'하거나 `약간 관대'하다고 답해 공무원들이 부패한 민원인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자신들에 비해 미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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