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중소 건설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19 조 회 217 충남도내 중소 건설업체 121곳, 등록기준 미달 무더기 영업정지 道, 6월 일괄 행정처분 충남도내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도내 121개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등록기준 미달을 인정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해 조사한 도내 730개 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17% 에 해당하는 121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드러났다. 121개 업체 중 자본금미달이 101개 업체, 기술자 미달 8개 업체, 보증금 실효 4개 업체, 소재불명과 폐업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8개 등이며 토목공사 71개 업체, 건축공사 32개 업체, 토목건축공사 17개업체, 조경공사 1개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매일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 달 일괄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등록기준 미달을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불인정 업체는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 후 재심의에 들어간다. 또 청문회 이전에 등록미달 사항을 시정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1개월을 감경해 행정처분하며, 행정처분 이후 3년 내 동일한 사유로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도 관계자는 “그간 편법으로 자본금을 출처불명 채권이나 유가증권으로 맞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기술자나 적정자본 없이 등록만 한 유령업체)로 인해 부실공사 등 문제점들이 발생해왔다”며 “그런 업체를 과감히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를 보호해 건설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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