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침사 뜸 못떠" 구당 김남수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0 조 회 191 "침사 뜸 못떠" 구당 김남수 패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구사(灸士)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鍼士)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4)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에서는 침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으로, 구사의 업무를 뜸 시술을 하는 것으로 각각 한계를 정한 이상 침사와 구사는 각각 침과 뜸 시술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는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부합한다"며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검증된 간단한 뜸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뜸이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 침사에게는 허용돼야 하며 자격정지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도 배격했다. 김씨는 위암으로 투병하던 배우 장진영씨를 비롯해 70년 이상 많은 환자에게 침뜸을 시술해 유명해졌으며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침사 자격을 보유한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의료법에서 뜸 시술에 대해서만 허가받은 구사와 침사를 구별한 것은 구사의 침술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지 침사가 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닌데 뜸 시술을 이유로 침사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입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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