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용불량자 주민초본 신청 남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3 조 회 422 신용불량자 주민초본 신청 남발 최근 카드사 등이 늘어나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신청을 남발해 행정력 마비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남 창원시내 일선 동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채무 추심기관이 법적소송.소재파악 등을 이유로 동사무소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을 남발해 담당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시내 상남동사무소의 경우 최근 하루 주민초본 신청이 평균 500~600건에 달하는 등 최근 한달간 접수량이 무려 1만5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인근 중앙동사무소도 카드사 직원 등으로부터 하루 평균 200여건의 발급신청이 들어와 주민초본 발급업무를 전담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정도다. 이처럼 주민초본 발급업무가 폭증한 것은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라 카드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변제 기일이 하루만 지나더라도 이해관계효력이 발생된다는 내용의 '이해관계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손쉽게 신용불량자 명의의 초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초본 기재내용이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당시 기재한 인적사항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주민초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등본처럼 제3자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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