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수원 그늘진다" 소나무 140그루 `싹둑'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0 조 회 203 "과수원 그늘진다" 소나무 140그루 `싹둑' (창녕=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녕경찰서는 20일 과수원에 그늘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소나무들을 잘라버린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J(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일 창녕군 모 마을 뒷산에 있는 15년생 소나무 140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마을 뒷산의 소나무들이 자신의 과수원에 그늘을 지게 해 단감나무 생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같은 산에 있던 20년생 소나무 3그루를 자신의 밭에 조경수로 옮겨 심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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