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술김에' 방화 장난전화..40대男 2일 구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1 조 회 199 '술김에' 방화 장난전화..40대男 2일 구류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에 취해 119에 장난전화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구류 2일을 선고받아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19에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게 한 A(47)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구류 2일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40분께 원주시 단계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며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소방차 등을 긴급 출동하게 해 소방 및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음식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장난 전화했으며 이 전화로 소방.경찰관 10여명과 진화장비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새벽녘에 일을 끝내고 술을 마시다 술김에 장난전화를 했다"며 "한순간의 장난전화로 말미암아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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