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전철.도로.공원..' 분양광고 믿으면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1 조 회 172 <'경전철.도로.공원..' 분양광고 믿으면 안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이 전부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다른 사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21일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아파트 입주민과 계약자 1천859명이 시행사인 M사와 시공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런 기준을 내놓았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건설회사가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광고한 내용 역시 기본적으로는 계약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 구조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계약자가 분양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만이 분양해지 요건 및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S사는 '단지 앞 해양공원에서 만나는 지중해 빛 오션 라이프','경전철 신설 예정','단지 앞 4차선 직선도로 확장' 등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며 아파트 3천 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해양공원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경전철은 행정 관청의 발표 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4차선 도로 역시 기존 도로를 확장해 'ㄱ자' 형태로 들어섰다. 주민들은 건설사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 해지의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3분의 2가량이 참여하고, 청구비용만 2천600억 원을 넘으면서 이 소송은 지역 건설업계는 물론 비슷한 사례를 겪는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양공원 조성과 관련한 광고에 대해서는 외형이나 재질 등 아파트 건설·분양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청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고였더라도 분양계약의 내용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직선도로 개설 광고 역시 분양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아 건설사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스템 창호의 재질과 주방가구 품질에 관한 건설사 측의 약속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역시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밖에 법원은 분양자가 다소 과장된 광고를 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행정 관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역시 상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입장은 계약자들이 광고내용이 제때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은 광고내용의 조망권과 조망권은 계약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 3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고영태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변 환경이 분양광고와 달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김모 씨 등 31명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건설회사는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우수한 전망을 광고하며 다른 방향보다 원고들의 집을 높은 가격에 분양했는데 조망권 침해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자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 977125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