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관리비 전가, 입주자대표 동의 필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1 조 회 215 아파트관리비 전가, 입주자대표 동의 필요"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밀린 아파트 관리비를 매수인에게 떠넘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아파트관리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매로 구입한 아파트를 두 달만에 매각하면서 '현상태에서 매도'한다고 특약을 맺었지만 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승락을 얻지 못했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두 달만에 팔았으나 1년1개월간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 12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소돼 1심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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