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창원 법원-검찰 `힘겨루기'하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2 조 회 202 <창원 법원-검찰 `힘겨루기'하나?> 모래 부정반출사건 싸고 5차례나 영장청구-기각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검과 지법이 '모래 부정반출 사건'을 놓고 5차례나 영장청구와 기각을 반복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22일 지검과 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모 준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모래 부정반출 금액이 많은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30일과 지난 13일에도 A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와 수사 경과에 비춰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 대산면 골재채취 현장에서 반출 자료를 계근 컴퓨터에서 삭제해 누락하는 방법으로 모두 70만9천여㎥(시가 85억 원 상당)의 모래를 트럭에 실어 몰래 실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창원시로부터 허가받은 것보다 56만 5천여㎥ 가량 더 많은 모래를 불법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준설업체 직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며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창원시 동읍 골재채취 현장에서 59만여㎥(시가 70억 원 상당)의 모래를 몰래 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검찰은 "아직 남은 의혹들이 많은데 불구속 상태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법원 관계자는 "영장청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겠지만 한 사람에 대해 3차례나 청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반복되는 청구와 기각은 자칫 양 기관 간 감정싸움으로 비칠 수 있으며 사건 성격으로 보아 검찰의 경우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무리해 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장 청구 및 기각을 둘러싸고 양 측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모래 부정반출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모래 부정반출 사건과 관련해 양 준설업체의 현장소장 2명이 지난 달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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