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도시정비법' 위헌심판제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2 조 회 193 법원 `도시정비법' 위헌심판제청(종합) "재개발 세입자 사용.수익권 정지는 재산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는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세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정비사업 구역의 임차인들에게 차별적 효력을 지니는 재산권 침해 조항으로, 정당한 보상과 평등ㆍ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11월7일 세입자 이모 씨 등 22명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이 씨 등은 지난 2월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보상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신축 건물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자들로, 조항이 적용될 경우 실질적, 형식적 재산권 박탈의 효과가 생기지만 도시정비법상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는 공용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조항이 임차인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효력을 가지므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조항이 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입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익을 과도하게 제한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제2구역 조합 측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은 진행이 중단되고 건물 철거작업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서부지법에는 지난 1월 `용산 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의 건물 등에 대한 명도 소송을 포함, 30여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 재판 과정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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