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조사 이후 자살 빈번…국가배상 안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3 조 회 183 검찰 조사 이후 자살 빈번…국가 배상안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검찰 조사 끝에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의 조사를 받다 끝내 죽음을 택한 저명 인사들의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를 받다 자살해 국민들에게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은 2003년 8월 4일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서울 계동 집무실에서 투신한 일이다. 정몽헌 회장의 죽음 이후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운 책으로 머리를 맞기도 하는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겼다.”는 고인의 발언이 측근을 통해 언급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예의를 다해 수사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다. 검찰 수사의 주요 조사자인 유명 인사가 자살한 첫 사례는 ‘정현준 게이트’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기대를 모았지만 2000년 10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여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래찬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이다. 또 2004년 2월에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사회적인 수모를 모두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 전 시장 사망 한 달여 만인 2004년 3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남 전 사장의 죽음 이후 “인사 청탁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자살 계기를 제공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이 숨진 지 한달 보름만인 200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리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박태영 전남지사도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또 2004년 6월 4일 한강에 투신자살한 이준원 파주시장도 주변 인물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연루 여부에 대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2005년 11월에는 불법도청 관련 검찰수사를 받아오던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8년 10월 10일에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강압수사를 당했다.”며 수사 당사자가 목숨을 끊는 경우에 기소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검찰은 조사를 받은 저명 인사들이 죽음을 택하는 경우 “수사에서 당한 모욕때문이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확대 진행되는 수사에 압박을 느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해 왔다. 검찰 조사 도중 사망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수갑을 차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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