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인지장애 상태 유언 효력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5 조 회 175 인천지법 "인지장애 상태 유언 효력없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인지능력 장애나 기억력 감퇴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기로 한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A(58)씨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부인 B(56)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1997년 아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했다가 2007년 5월 아들과 며느리를 공동상속자로 지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C씨가 2006년부터 인지능력 장애와 기억력 감퇴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7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C씨의 두번째 유언은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C씨는 1997년 6월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면서 며느리 B씨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다. C씨가 2008년 4월 사망하자 A씨는 수년째 별거 중이던 B씨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B씨는 시아버지가 2007년 5월 자신과 A씨에게 부동산을 공동상속하기로 유언을 바꿨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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