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모든 찜질방·노래방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6 조 회 171 모든 찜질방·노래방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법제처 유권해석 영업개시 시기와 상관없이 찜질방이나 노래방 같은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전에 영업 중이었던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질의에 ‘법 시행 전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가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들의 이러한 의무들에 대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규칙시행 이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이러한 의무 등을 부담하는 지가 논란이 됐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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