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외국공관 인근 일률적 집회금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3 조 회 236 "외국공관 인근 일률적 집회금지 부당" 집회장소가 외국공관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3일 "집회장소의 필지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대표 문정현)'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집회장소인 열린시민공원 내 모든 지역을 같은 필지의 땅으로 간주, `미 대사관 경계지역에서 100ｍ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지만 사회통념상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장소의 일부에서도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집회를 허용하는 현실에 비춰 집시법에 저촉된다면 지역 전체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열린시민공원은 부채꼴 모양으로 생겨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길이 약 135ｍ 폭 10∼50ｍ의 땅이 인근 미국, 일본 대사관에서 100ｍ 이상 떨어져 있다. 국민행동은 지난 5월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에서 FX사업 규탄집회를 개최하려고 종로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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