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창 사칭 사기행각 20대에 실형 선고<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6 조 회 173 동창 사칭 사기행각 20대에 실형 선고<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6일 동창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1.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창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했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졸업하지 않은 한 초등학교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접속해 K(46.여)씨에게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130만원을 송금받는 등 11명으로부터 5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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