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조경의무 위반면적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7 조 회 171 "조경의무 위반면적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건물을 지을 때 대지 조경 의무를 위반하면 전체 대지면적이 아니라 위반한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5일 서울시가 요청한 '건축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러한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은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해당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조경 의무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일부 구에서는 건축주가 조경 의무를 더욱 확실히 이행토록 한다는 취지로 위반시 `조경 의무 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해 산출한 면적'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논란이 됐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위반한 조경 의무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란 전체 조경면적 중 실제로 위반한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조경 의무 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이나 연면적과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일부 구에서 적용한 방식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 건축주가 조경할 수 있는 대지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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