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성·본 변경 자녀의 복리 최우선 고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7 조 회 164 법원 "성·본 변경 자녀의 복리 최우선 고려" 친모가 딸 데리고 재혼… 계부사이 동생 출생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자녀 姓 다르면 문제 친부가 반대해도 계부 姓으로 변경 허용해야 친부가 반대해도 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친모와 계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데 자녀들이 서로 성이 다르면 자의 복리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34·여)씨가 딸(8세)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 B씨와 같게 바꿔달라며 낸 성·본 변경허가청구 비송사건에서 1심 심판을 취소하고 허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를 데리고 재혼한 후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부성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부부가 비교적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둘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 가정내의 자녀들이 서로 성이 달라 A씨 딸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이라며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딸이 처한 양육환경에 반해 친부의 성을 계속해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딸의 양육환경이 재혼한 A씨와 B씨에 의해 조성될 것으로 예상돼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이혼하고 혼자 딸을 양육해 오다 2008년5월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재혼 후 새로 임신하고 B씨가 A씨 딸의 친양자입양을 계획하게 되자 2008년11월 서울가정법원에 딸에 대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의 혼인기간이 5개월 남짓 밖에 안되고 법률상 친권자인 부가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며 2009년2월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항고를 했다. 한편 3월에는 A씨가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가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법률신문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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