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짝퉁' 여의도떡방 간판 떼라"...`지명+일반명사' 상호 보호가치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8 조 회 168 법원 "`짝퉁' 여의도떡방 간판 떼라" `지명+일반명사' 상호 보호가치 인정 "독창성 약해도 인지도 향상 노력 때문"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지명과 일반 명사가 합쳐진 상점명이라도 운영자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보호 가치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강남 일대에서 유명한 `여의도떡방' 대표 김옥희씨가 사당역 근처에 있는 `여의도떡방앗간'이 유사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떡방은 TV프로그램에 소개되고 국제외식산업전시회 출품을 계기로 전문지에 기사가 실리는 등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떡방앗간'은 `여의도떡방'과 주요 부분에서 유사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돈을 유발할 수 있어 내버려둘 경우 김씨에게 거래처 감소, 신용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의도떡방앗간' 측이 간판, 광고전단, 명함, 포장지, 쇼핑백을 김씨가 지정한 집행관에게 넘기도록 했다. 여의도떡방앗간 측이 이를 반환받고자 하면 집행관은 간판 등에서 상호를 삭제하고 나서 돌려주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지명과 일반적인 명사가 결합돼 상호 자체에는 독창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지도를 얻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상호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30년 동안 떡집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상에 가게 이름을 알려왔는데 비슷한 이름을 써 무임승차하려는 가게가 많이 생겨나 부득이 가처분까지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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