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日 버스·택시기사 영업전 음주측정 의무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8 조 회 171 日 버스·택시기사 영업전 음주측정 의무화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영업용 운전사들의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업무에 들어가기 직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운수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차량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트럭·버스·택시 등 영업용 운전사들이 업무 시작에 앞서 회사 측으로부터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를 받도록 도로교통법에 근거, 성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현행 법의 경우 운행관리 책임자에게 업무 시작전 인원 점검 때 음주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인원 점검에만 그쳐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전체 : 977118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