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충남 서산시, 내달부터 품위 손상 공무원 강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8 조 회 167 충남 서산시, 내달부터 품위 손상 공무원 강등 충남 서산시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강등시키는 제도를 내달부터 도입한다. 26일 시가 입법예고한 '서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무단 결근자에 대해 파면까지 조치하고 근무가 불성실하면 직급을 낮출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직처분도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불거진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사건과 직무유기 등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발탁 인사와 인센티브 적용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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