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안전장치 미비 아파트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8 조 회 157 인천지법 "안전장치 미비 아파트 배상해야"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아파트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이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아파트 건설사가 6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엄철 판사는 인천시 연수구 S아파트 주민 A(50) 씨가 이 아파트를 지은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약 8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8월3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S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오다가 출입구 부근 높이 60cm 정도의 난간에 걸려 지하 1층 계단으로 추락, 왼쪽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나 옥외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90~120cm가 돼야 한다"면서 "문제의 난간은 60cm에 불과하고 통행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물도 없었던 점으로 볼 때 도개공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엄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오랫동안 이 아파트에 살아 난간의 높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만취해 추락 위험성을 주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도개공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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