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소 파면' 군법무관 효력정지신청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9 조 회 162 헌소 파면' 군법무관 효력정지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28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된 전 군법무관 지모(39)씨가 낸 파면 등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씨가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따져 내린 것으로, 파면이 지나친 징계였는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ㆍ반자본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 반입을 차단했고, 지씨 등 당시 군법무관 7명은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3월 지씨 등 2명을 "군 인사법 등이 규정한 내부 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군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파면했고 나머지 가운데 1명은 감봉, 2명은 근신, 2명은 징계유예 조치했다. 징계 대상자 중 6명은 지난 4월 "헌법소원을 문제 삼아 파면 등 징계를 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씨는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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