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등록 도로연수 강사 집유<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5-29 조 회 174 무등록 도로연수 강사 집유<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 권순남 판사는 28일 불법으로 도로연수 교육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학원 강사 A(53.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등의 안전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도로주행 연수자를 모집해 300여회에 걸쳐 도로연수 교육을 해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밝혓다. A 씨는 지난 2006년 5월 생활정보지 등에 도로주행 연수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일반인으로부터 4만원을 받고 도로연수 교육을 해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00여차례, 4천9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불법 도로연수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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