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유사석유 세녹스 판매금지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6-01 조 회 158 헌재 "유사석유 세녹스 판매금지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제조ㆍ판매사의 대표 성모씨가 옛 석유사업법 26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6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끼리 섞어 제조한 것(유사석유제품)을 판매ㆍ저장ㆍ운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은 통상 화학공정을 거쳐 석유에서 추출되는 제품이나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을 가해 만든 제품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입법 경위나 취지, 과거 20년 동안 자동차 연료 가운데 가짜 휘발유의 의미로 해석ㆍ적용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짜 석유 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이 법이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연료를 생산하는 행위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다. 성씨는 2002년 6월∼2003년 5월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전국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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